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승의 날을 맞아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를 만나 조언을 경청했다고 공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창비 출판사에서 백 전 교수와 차담을 나눴다. 백 전 교수는 지난 4.10 총선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총선에 표출된 민심을 충실히 받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대표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며 “3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국민이 조국혁신당이 가진 의석수에 비해 더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걸 잘 안다. 총선 때처럼 거침없이 행동하면서 지지에 화답하려고 한다. 혁신당 의원 12명 모두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조 대표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백 전 교수를 ‘선생님’으로 모시며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조 대표는 백 전 교수를 “2019년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을 때 위로와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출처: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언론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KBS가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방송3법 재추진 정당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이며 모법인 방송법의 근거조항도 무시하고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졸속 개정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옥죄며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방송정책을 여론을 호도하며 일방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서면심리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의 합법성이 인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의 문을 열자마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고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조국혁신당에서도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때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독소 조항을 추가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도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고 공개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운영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협치만 하려 들고 있다"며 "1인 독재 정당의 길로 들어서며 의회 독주까지 하려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맞냐는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단합과 결속을 통해 거대 야당의 정쟁과 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변, 참여연대 등 84개 시민사회 단체가 구성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7개 야당은 지난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이다. 전국비상행동은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말처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주장은 진상 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날 집회에는 서울역 앞에서 남대문까지 2만 여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진행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연단에 직접 올라 특검법 처리를 역설했다. 해병대 전우회원들은 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대거 참석하여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3인조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와 가수 안치환씨는 공연을 통해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