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이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청원경찰 등 현장 근무자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환 구청장은 "유난히도 길었던 올해 여름 무덥고 습한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 덕분에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계양구는 구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특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 청소 대책반, 응급 진료 대책반을 비롯한 공직자 10개 반 173명이 구성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 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상범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헌법재판소는 舊가족관계등록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실제 산모의 산후 조리나 초기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도 근로자가 난임 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와 배란 유도를 위해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출산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에 30%에 달하는 사업의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감 폭은 많게는 150억원 이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 이 중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의 계속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이 줄었다. 11건 사업 중에서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150억 7천 4백만 원 감소)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63억 2천만 원 감소)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 개발 사업(48억 2천 1백만 원 감소) 순이다. 증액된 사업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 질서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관계 국가와 함께 신흥국과 전략적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정부 외교가 채우지 못한 공백을 보완하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외교, 안보, 국제 관계,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구성했으니, 혜안과 식견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 자문위원장은 “끝나지 않은 전쟁과 내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관계도 상당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개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 강화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 지속 성장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시민의 자부심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으며, 비엔날레 성장으로 광주가 문화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와 문화예술 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있다. 파빌리온 전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국 9개 도시·기관이 참여하여 총 31개의 파빌리온을 선보여 글로벌 문화 중추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의 전시관을 방문해 아시아 문화 예술과 교류에 관심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전시관을 순회하며 ‘자유’를 주제로 한 필리핀 파빌리온, 환경과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싱가포르 파빌리온, 아세안 10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7월 전북 민생 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광주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 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 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국회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4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의사당 앞뜰로 이전했다. 기후위기 시계에 국민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1.5℃ 상승은 기후 재앙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행동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부터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기후위기 시계를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일반 시민들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의사당 앞으로 옮겼다”며 “국회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국민께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원의 입법, 정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등 국회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재준 수원시장이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을 규체 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조테마 공연장에서 열린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시민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간 대전환으로 도시 공간을 효율화하고, 경제 대전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생활 대전환으로 주거 환경을 안정화하겠다"며 "수원 대전환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시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 새빛만남은 이 시장이 권선·영통·장안·팔달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팔달구 권역 새빛만남은 4∼6일 세 차례에 걸쳐 정조테마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시장은 4일 고등동·화서1·2동, 5일 행궁·매교·매산·지동, 6일 우만1·2·인계동 주민을 만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꿈꾸는 도시는 수원이 지향하는 도시와 같다"며 "수원 대전환, 민생 혁신으로 시민이 꿈꾸는 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4일 고등동·화서1·2동 주민들과 만남에서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이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을 비롯한 美 연방 상원의원 7명과 그 배우자를 초청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해 4월 국빈 방미을 계기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 미 의원이 보내준 환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올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며, 방한 의원단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 체계가 인태지역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으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