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임명은 개혁 후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역대 정권은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여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고 검찰은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정권 초기에,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여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끊고,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하여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수사, 국정농단 수사 등이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돌연 검사 출신인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친정권 성향의 검사를 주요 사건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등 수사 통치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광수 변호사가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이고 윤석열과도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다”라며 “

• 이범수 기자
• 2025-06-0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