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평화의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고 치밀하게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은 2020년 9월 베를린 미테구청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후, 지속해서 일본 정부는 소녀상이 한국의 일방적 입장을 담고 있다며 뻔뻔하게 철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을 강변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강제징용 자체를 감추고 심지어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역사 지우기에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평화의소녀상’ 철거 시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에게는 일본 스스로 ‘고노 담화’ 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당시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 동안 조사하여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담화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성을 띠었고,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 기업이 3D 레이저와 프린터 등으로 제작한 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서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 기업과 기술 인재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창업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년 인재는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행사에 참석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을들의연대 등과 함께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 검사검사모임 오동현 대표, 전 이명박자원외교사기 및 혈세탕진진상규명국민모임 안진걸 사무국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블랙머니감시센터 안창용 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정부는 시추 한 번에 1,000억원 이상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의혹 투성이”라며 “이번 영일만 석유시추 계획이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시즌2라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발표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되었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공무원의 역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0일 광명시 노인회관에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일일 특강자로 초청 받아 '어르신이 행복한 광명시 어르신 정책'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장에는 평낙현 노인대학장을 비롯한 42기 노인대학생 11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특강에서 ▲체력 증진 ▲정신력 증진 ▲경제력 증진 ▲사회관계력 증진 등 어르신이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지역 사회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대학 어르신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좋은 환경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광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애 대한노인회 지회장은 "특강에 나서준 박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체력 증진을 위해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찾아가는 한방 진료 실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지원 ▲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조국혁신당 서울시당·조국혁신당 인천광역시당과 함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숙명여대 심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김익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양소영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임유원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중훈 조국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은 서울의 봄이 떠오르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6·10 민주항쟁 3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결정적 계기이자 법적 기념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뜻 깊은 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은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을 28개월간이나 방치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하며 “장 총장은 이처럼 숭고한 6·10 민주항쟁 37주년 정신을 총장 연임 시도를 통해 훼손할 결심을 하고 있어 이를 규탄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숙대는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한 최초의 여성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10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하였고, 이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 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대외정책이 평화적이고 신뢰에 기반하며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국가 간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2024년 3월 21일 채택된 UN 총회 결의 78/266에 따라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평화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며, 출산크레딧 제도 특성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커서 출산을 한 여성은 제도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 자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방은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때문에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극체제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왔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하지 못한 채 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준)’와 함께 김건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숙명여대 심사 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심사는 무려 28개월째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장윤금 현 숙명여대 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방탄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립대 연구부정 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 5개월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장윤금 숙대 총장이 연임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열 이사장은 “통상 5개월인 논문 검증 기간을 무려 28개월을 도과한 것은 숙명여대가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사학민주화 교수노조 김경한 위원장은 “숙명여대의 묵묵부답은 석사 논문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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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