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9일,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두 건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두 건에는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작업 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 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 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최근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 관리자가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건 관리자 채용을 간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일터 보건 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원 의원 대표단은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미시간),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Ben Cline)(공화/버지니아), 탐 수와지(Tom Suozzi)(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공화/텍사스), 베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공화/조지아) 등 6명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8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LH 등이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 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는 LH가 낙찰 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0년 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 5억 에서 7억으로 올린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원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억원까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를 2억원씩 올려 한도를 5억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거나 공공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구제, 후회수’, ‘다가구 주택 피해 구제 보완’ 관련 문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명시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국토부가 다가구 주택 관련 문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는 권위있는 환경경제학자로 알려진 홍종호 위원장, 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온 김현권 전 의원, 환경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홍정기 전 차관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국제사회의 RE100, 탄소 국경세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 노력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환경 관련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할, 당장 눈 앞에 놓인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계획을 정교화하고 이행 체계를 점검하는 것보다, 당장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며 자문위원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 방안도 깊게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홍종호 자문위원장은 “우 의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도 광명 시민과 함께 시정 정책 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9월 2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7회 광명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수렴한 시민 의견은 단순히 정책 참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해 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9월 13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2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민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생 관련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관련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안산시 이민근 시장이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2024 이민정책 포럼'에 참석,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위기보다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에게 이민자는 짐이 아닌 선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현 정책을 살펴보고 문화 다양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최근 도시의 인구 구조 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외국인 주민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이민 정책 논의가 우리 사회의 다름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희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신상록 상명대 대학원 겸임교수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김기락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수잔 샤키야 사회통합이민자 멘토가 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 행사이다. 세계 각국 법집행 기관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 참석자를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방한 중인 잭 리드(Jack Reed) 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5선 중진 상원의원으로 21년 2월부터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여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며,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새빛 돌봄' 운영 1주년을 기념해 21일 새빛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방문했다. 먼저 권선동의 한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서 사는 이OO(81, 남) 할아버지를 찾았다. 지난 4월 치매를 앓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새빛 돌보미'가 방문해 집 청소를 해주는 '방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장이 "돌봄 서비스가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람도 사귀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사셔야 하늘에 계신 사모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홀로 살고 있는 강OO(92, 여) 할머니의 집도 방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고령으로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새빛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방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으니, 무더울 때는 참지 말고, 에어컨을 마음 놓고 트셔
옥천군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은 지난 해부터 옥천군 소외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 가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옥천군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은 옥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며, 기부받은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800여 가구에 무료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진행한 데 이어 23일에는 청성면을 찾았다. 이날 황규철 옥천군수는 명예점장으로 활동하며 이용자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실정을 느끼고 군민과 소통했다. 황 군수는 "나눔을 통해 행복을 확산하는 기부 문화에 더 많은 군민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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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