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자가 일본도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 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 사항과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부양 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대습상속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해당 대안이 통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일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 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에 대해 금융 소비자는우려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 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은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서울, 한국 2024년 7월 30일 / K-Venue(이하 케이베뉴) 내에서 매월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선식품에 대한 고객 반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천억 페스타, 알급날 프로모션, 브랜드데이, 천원딜 등 여러 이벤트를 하고 있다. 특히, 매달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한 공동구매 '그룹딜' 프로모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Dole 루비 자몽'부터 '제주감귤농협 하우스감귤', '햇사레 복숭아' 등 신선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루비 자몽 구매에 성공한 고객은 "자몽 8개 빛깔도 다 너무 예쁘고, 단맛과 신맛의 완벽한 조화부터 자몽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이다"고 평가했다. 햇사레 복숭아를 구매한 고객은 "햇사레 복숭아 맛있기로 유명한데 저렴하게 구매하고 엄청 빠르게 받았다"며, "말랑말랑한 복숭아로 상품 품질이 너무 좋았고, 정말 달콤한 물복이었다"고 전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신선 식품은 대학생을 비롯한 직장인 등 1인 가구에도 도움이 된다. "알리 그룹딜 공동구매 참여만 기다려진다", "비싸서 먹기 힘든 과일을 한끼 식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너무 만족한다", "혼자 먹으려고
상하이 2024년 7월 31일 / 2024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최측은 최신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행사 준비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웠다고 한다. 5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올해 종합국가전시회(Comprehensive Country Exhibition)에 참가한다. 특히 노르웨이, 베냉, 부룬디,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UNICEF)이 처음 참가한다. 종합국가전시회는 양국 수교의 해, 문화 관광의 해, 인적 교류의 해와 같은 중요한 시점을 통합하여 중국과 다른 국가 간 양자 협력 성과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업 및 비즈니스 전시회(Enterprise & Business Exhibition)는 식품과 농산물, 자동차, 기술 장비, 소비재, 의료 장비,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무역 등 6개 전시 영역으로 구성되며, 혁신 인큐베이션 존(Innovation Incubation Zone)에도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약된 총 전시 공간은 36만 제곱미터를 넘어섰다. 무역 사절단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외교부는 8.4.(일) 17:30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 차관은 이 회의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여행경보 3단계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강 차관은 지난 달 31일 회의에서도 해당지역 체류 국민들의 출국을 권고한 바 있다. 강 차관은 주요 국가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항공사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본부와 재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국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하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 현지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1.(목)-8.2.(금)간 공식방한 중인「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 8.2.(금) 오전 한-태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외교,안보 , 교역,투자 미래산업(청정에너지‧디지털 금융,스마트 인프라) 관광,영사‧노동 등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태국이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핵심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심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2+2 외교‧국방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수출한 T-50 및 호위함이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의 실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1일 14:00(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사라 문비(Sarah Munby)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사무차관을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최근 영국의 신임 총리의 취임, 개각 등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작년 11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영 시 체결(다닝가(街) 합의)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의 이행논의를 착수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양국은 올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과학기술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영 디지털동반관계 토론회」을 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류 본부장은'지난 5월「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하고, 6월「퀀텀 한국(코리아) 2024」를 위해 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신흥기술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한 귀중한 지식공유로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외교부(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는 8.1.(목) 오후 주한외교단 9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온「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원익 2024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은 환영사에서 'AI는 군사 분야의 모든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서,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제2차 고위급회의 주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관련 원칙 및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회의 일정, 의전・행정사항, 기대성과 등에 대해 준비기획단의 브리핑과 주한외교단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휴가 기간임에도 각국 대사를 포함한 다수의 외교단이 참석하여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한외교단은 한국측이 REAIM 고위급회의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