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살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일궈낸 눈부신 경제 발전 등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호 양국 간 각별한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22대 국회 당선인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이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간담회는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준다”며 참석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념과 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간 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 소장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美 참전용사를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美 참전용사와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美 참전용사 故 벤자민 윌슨 묘를 참배했다. 故 벤자민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다수의 적을 제압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 철수를 위한 엄호 임무를 완수하여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오늘 행사에 미국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 릭 블랭지아디(Rick Blangiardi) 호놀룰루 시장,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전략 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 첨단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어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 6조 3,393억 원과 6,259억 원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략 시설 투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임 인사를 위해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중 관계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한 이래 약 4년 6개월을 재직하고 오는 10일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 측에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을 비롯하여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 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발의하며, 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산업 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한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널리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 이후 소규모 시범 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에는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2022년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체결한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계약은 2시간만에 ‘광속’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공사이며 금액은 14억 3670만원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 건에 관해 행안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서울 행정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면서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의 계약일자·계약명·품목·업체·금액 등으로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해당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포스터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해당 업체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서,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료를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5일, 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사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단계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 사건 본안화를 초래하여 재판부 부담을 현저히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등사를 반복 신청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서로 열람‧등사를 신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수진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디지털 시대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전환 촉진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참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수립 시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보장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정책이 일방적으로 집행되어 민주적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