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23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전남 22개 시·군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14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와 함께 심각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짐했다. 김성 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공감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도 지정 양묘 수종 다양화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협의회에 제안된 모든 안건은 중앙 정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환영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전남의 뛰어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라며"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전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2021년부터 공공 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 대여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 시장으로, 윤석열 대선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중기정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 간 해당 차량을 계약했다. 23년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 대여했다. 2대는 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은 3년 9702만원, 상임이사용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이 지난 10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계약 연인원 6만 명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 정착 단계를 넘어 대도약에 나선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근로 시장에서 기존 9시 출근, 6시 퇴근 근로 모델에서 벗어나, 4∼6시간 탄력 근무 새 모델을 제시해 기업은 만성 인력난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기업에게는 참여 인력 매칭과 인건비의 40％(1일 최대 15,800원)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원하는 시간대 자유로운 근무와 월 125만 원 정도의 안정적 가계 소득을 창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 중이다. 이는 전년도 최종 실적(연 11,664명) 대비 511％ 실적인 계약 연인원 약 6만 명 달성에서도 확연히 두드러진다. 민선 8기 전반기에는 제조업에 집중해 도시 근로자를 육성했다면, 민선 8기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로 도시 근로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제조 기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고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을 지난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1일 김포향교, 통진향교, 우저서원, 대포서원 등 관내 4개 향교·서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향교·서원에서는 ▲운영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목조 건축물 안전 문제 ▲전통 체험 프로그램 문제점 등을 건의하고, 전통 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김병수 시장은 "현대화에 따라 전통 문화가 잊혀지면서 젊은 세대로 계승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며 "오늘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향교·서원을 활성화하여 미래 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교는 "시장께서 이렇게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향교·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주시니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며, "김포시 도움으로 우리 지역 향교·서원이 활성화하여 전통 정신이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향교·서원 5개소를 비롯해 10곳에서 매년 제례를 봉행하고 있으며, 향교·서원 활성화,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김포 시민에게 전통 문화 교육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 군수는 지난 22일, 강화 풍물 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강화군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박 군수는 5일장을 맞은 풍물 시장을 오후 1시부터 방문해 상인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상인과 소통했다. 이어 오후 3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강화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숙원 사업을 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북한 소음 방송 주민 피해 보상 지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국가 재정사업 전환 및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 구간 조기 착공 등이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강화군을 포함한 접경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군수는 "이런 굵직한 숙원 사업은 강화군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중앙 부처, 국회, 인천시 등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이다. 중앙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등 양국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라미 장관은 윤 대통령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이 지금 주요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만큼 양국 관계가 완벽하다고 밝히고, 신임 장관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미 장관은 위조 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배치한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 용역 중인 과제가 사업화되면 ‘김건희 예산’은 수백 억원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년 6월 김건희 여사 제안에 따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과 유튜브 광고 등에 2억 9,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7억 7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확산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캠페인 1식 707백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강 의원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사업 명칭을 김 여사가 제안했고,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은 김 여사 반려견을 모델로 김 여사가 제공했다고 환경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 여사가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환경운동을 창시한 인물을 만났는데, 이 이름을 한국에 가져온 것”이라며 “해외 민간 단체의 환경 운동을 우리 정부 공식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며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고소인 외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 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재정신청 대상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사건 관계인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다.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김흥준 부산고등 법원장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심판 기관인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3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여순 10·19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우 의장은“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의장은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 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한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한 역사이고 아직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역사”라며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州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버검 주지사는 한국과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며, 노스다코타州는 에너지,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무인 드론 등)과 미래 산업(수소 생산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버검 주지자는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과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스다코타州에 거주하는 2,70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지역 사회의 모범적 일원으로 노스다코타州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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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