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서울 LG트윈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의 주말 홈 3연전에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승리기원 시구를 준비했다. LG트윈스는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홈 6연전에 '2024 썸클 in 잠실' 썸머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야구장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시원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스페셜 티켓을 운영중이다. 또한, LG트윈스 승리를 위해 승리기원 시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승리기원 시구는 LG트윈스 팬으로 알려진 모델 겸 방송인 정혁이 나선다. 정혁은 모델로 데뷔 후 패션 활동은 물론 다양한 방송을 통해 활약 중인 모델테이너이다. 최근에는 tvN '줄 서는 식당2', SBS Plus , E채널 '먹고 보는 형제들 2'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정혁은 '내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LG트윈스의 시구자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 처음 LG트윈스 경기로 야구에 입문하고, 그 뒤로 LG트윈스에 취해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매 경기 승리를 거머쥔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이번 시구자로 참여하여 LG트윈스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삼양사가 글로벌 식품 관련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를 알리고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식품기술박람회 'IFT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국제식품학술기구 'IFT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100여개국,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식품 기술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앞서 삼양사는 3월 미국 천연식품박람회 'NPEW 2024'를 시작으로 5월 일본 식품전문전시회 'IFIA 2024', 6월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와 수용성 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소재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해당 소재가 사용된 시식 샘플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식 샘플로는 알룰로스로 칼로리를 낮추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해도 팔리지 않았다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 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 회피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무 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제27조의8)’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ㆍ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에게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식량 혁명’을 이끌었던 곡창 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 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 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고등학교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1천 336만,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는 801만원, 자사고는 934만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 850만원과 638만원이다.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2만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0,964원이고 3인 가구는 4,434,816원이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천 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수소 생산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등 국제 탈탄소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는 생산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차세대 에너지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대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였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외교,통일,국방부는 7월 17일(수)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진 교수(평택대)가 국제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