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노고를 치하하고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의장비서실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 실장, 이원정 정책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 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가안보실은 15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NATO 정상회의(7. 10~11) 순방과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 일)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NATO 정상회의 순방을 통해 러북 간 군사 밀착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와 안보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굳건한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인도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순방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과가 계속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첫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간 연례 개최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 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 시간과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시행 초기에는 전국 17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말 현재 1,048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 지역에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어 산단 내 근로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하여 산단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12일, 산단 근로자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일은 역대 정부 중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 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노력을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회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85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야 6당과 13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군인권센터, MBC 노조 등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대통령 측근인 주진우 의원이 채상병 죽음을 부속품에 비유했다”며 “장병 생명을 부속품에 비유하는 정권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윤 정권 목적은 오로지 MBC 장악”이라며 “MBC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VIP는 누구냐"고 물으며 VIP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 총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해 금융 공공 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 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여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 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책금융 공급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여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정책금융 공급 증가는 공공 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 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 협력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완전한 비핵화에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한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 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 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NATO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 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회동에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 지원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인태사를 방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에 가장 넓은 책임지역(약 1억 평방마일로 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한다.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인태사령관,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물론, 인태사 예하의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 등 모든 구성군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을 포함한 한미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령관 집무실에서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수여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 도발, 러북 간 밀착 등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느
청년 없는 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687만표(24.25%)를 얻어 국회의원을 12명 배출했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창당 한 달 만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대한민국 70년 헌정 사상 혁신당이 처음이다. 총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세대별로 보면, 혁신당 지지율은 50대가 38.5%로 가장 높다. 이어서 40대 38.2%, 30대 23.4%, 60대 21.6% 순이다. 20대는 18.2%에 불과하다. 특히 20대 남성은 17.9%로 40~5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원이 3명에 불과한 개혁신당(16.7%)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청년 없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 7월 5일 수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최연소 당원 김지영은 입시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이지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와 권력 남용, 기득권 횡포 등 우리 사회의 비상식과 비합리를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여 입당했다”고 밝혔다. 청년은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을 깨는 발언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