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도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리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용역의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 관련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1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베를린 소녀의 상 지키기 TF가 주관한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용기 위원장이 밝혔다. 이 캠페인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를 활용하여 2,000명을 목표로 실시했다. 캠페인은 시작 7일 만에 2,155명이 서명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소녀상의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이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은 2,000명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로 이달 31일까지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실시한다. 후속 활동으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 달라는 서한과 함께 서명지를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베를린 소녀의 상 지키기 TF 청년은 14일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단체 관람하고 대구 시민사회에서 준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했고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광복 79주년과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특사단’으로 카자흐스탄을 찾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지금까지 어디 묻혀 계신지도 모르는 제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는 것만 같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광복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은 길었던 독립 여정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통해 증명했고, 그것이 바로 광복절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계획이 폐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강제동원·강제노동’ 표현을 거부당하고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고 굴욕적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문제로 광복절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가장 기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 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조약에 준해 추진하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하고, 일본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하여 ‘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행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독립 영웅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의 뜻을 절대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 영웅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찬 행사에는 광복절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 초청 인사,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인사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일본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였으나, 한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의장집무실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시간 민간통일·평화운동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헌신한 시민사회 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우 의장은 최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남북 관계와 강화하는 북러 관계를 언급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만들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화 말고 방법이 없고, 대화가 유일한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가 위축된 한반도 상황을 바꾸기 위한 국회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만 6년째 중단된 것을 지적하면서 인도적 교류에서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고,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 평화 자문위원회’ 발족 준비에 시민사회 단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하였다” 며 “평균 대기일은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 받는데, 현재 소득 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