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청년의 못 다 핀 꿈이 생겨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와 노동부가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 와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은 국회의장 면담 전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처를 촉구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하여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 정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 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여 회복세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달 28일,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고, 2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 절차로 연결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 투자,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이다.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해도 법령 정비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러-북 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과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때에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지난해 스탠포드대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서 라이스 전 장관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 조야 내에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찡 총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통관 간소화 등 제도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찡 총리는 윤 대통령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LNG 발전, 핵심광물 개발과 가공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내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비 지출이 총 63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분기보다 약 2조 6000억 원 늘어났다. 식료품 구매비, 음식·숙박비 등 먹거리 관련 지출이 각 6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30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 지출 항목별 총소비지출액은 63조 49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60조 9044억 원) 대비 4.25% 증가한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전국 전체 1인 이상 가구 대상 자료에서 항목별 소비 지출액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가구에 주어진 가중값을 사용해 가중평균을 계산했다. 입법조사처가 적용한 1분기 표본의 총가구수는 2183만 3527가구로 전년 동기(2157만 9415가구)와 비교하여 1.18% 증가했다. 1분기 가계 소비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먹거리 구매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8조 818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872억 원(8.45%) 증가했다. ‘음식·숙박’은 9조 32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안 점검을 사업자 자체 서류 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도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여러 유해화학 물질을 보유한 시설이지만 이곳도 서류 점검을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 ‘유해화학 물질 지급 시설 대안 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 관리 등급 사업장과 위반 의심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4,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 점검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정보를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입증 자료도 수집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 시험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면접 시험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 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지만 많은 국민은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이 주요 국정 과제로 대두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에게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본지 인터뷰 |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창당 한 달만에 12석을 획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의석수도 적지 않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은 놀랍다. 혁신당 득표율은 24.25%이다. 26.69%를 득표한 민주당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빠르게 성장한 정당은 없었다. 돌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국민은 왜 혁신당에 표를 던졌을까? 선명한 정권 심판 구호, 조국 대표와 가족이 겪은 고난의 서사, 거대 양당의 무능과 정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모두 수긍할만하다. 혁신당은 돌풍을 이어 갈 수 있을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원내 3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혁신의 쇄빙선이 되어 뱃길을 낼 수 있을까? 혁신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완수할 수 있을까? 지지자도 국민도 모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 차규근(56) 의원. 그는 혁신당 내에서 박은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