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상임위원으로 배정됐다. 산자위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임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기타 공공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산자위에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혁신 속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도 적극 풀어낼 예정이다. 장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 동구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 단지 조성과 공공 기관 유치에 힘쓰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좋은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지역 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하여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대전 동구는 5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가 70%에 달하고,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곳이다. 장 의원은 "충청권 최연소 재선 의원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5월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 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 제도를 명시하는 법령이다. 예비인증 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완료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이다. 예비인증 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 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법제 완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 법률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흉악 범죄 가해자 얼굴(일명 머그샷),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추진 과정부터 주목을 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성과와 노력을 인정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5월 30일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국정 운영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금융, 경제 당국과 연관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 등의 정책을 소관하여 범위가 매우 넓은 상임위다. 정무위가 다루는 현안은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기업 관계 문제, 금융사 지배구조 및 영업 문제, 보훈 및 국민 권익 문제와 민생 경제 등 국정 관련 사안이 결부되어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업무인 특별자치시도 지원 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관할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정무위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당 간사와 운영 협상, 소관기관의 관련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견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 뛰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 감시하면서, 공정한 기업 관계와 건전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지난 1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주말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연 것에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더니, 기어코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탄핵 공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또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하며 "거리에서 생떼 정치에 나서는 모습에, 정쟁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나버린 21대 국회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물가대응, 군 안전사고 대책,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규탄하는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민주당과 별도로 단독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대부분과 시민,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은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을 빠짐없이 잡아낼 것”이라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 대표는 "왜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한동훈 씨처럼 비밀번호 걸지 말고 공수처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영결식이 열린 지난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눈물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하지 않고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라고 비난하며 “국민은 한 방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탁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한다는 방침에 '개딸이 국회의장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는 독립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을 억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고, 특정 당 대표가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직접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당 당원만 개입하게 한다면, 이는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는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화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권력자에게 아첨하기 위해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초선의원은 당원 의장 선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가 출신 다선 의원에게 맛이 간 586이라며 공개 모욕했다"며 "강성 팬덤의 무지성적이고 무분별한 지지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병들게 한다"라고 비난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강유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4명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즉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 41조가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다.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 후보자가 국회법 준수를 천명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친다는 원칙 아래 여당과의 협상을 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과 태도 때문에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선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구체적 상임위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을뿐 아니라 합의한 협상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며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일은 상식이며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제도적 허점은 물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한 ‘악법’이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법안이고,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점만으로도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리적 모호성 등으로 법 통과 후에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고. 민주유공자법은 심사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농어민 단체의 정치 세력화를 조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 시장을 교란할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문제가 큰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어 국익과 민생에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을 막을 의무가 있고 국민의힘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일은 야당 폭주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것은 자업자득이며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휘둘러 댄 탓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집권 2년 무렵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최하위이라며 "14차례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온갖 의혹에 대해 눈 감고 귀 막아 온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직접 낙제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꼴찌를 벗어날 수 없고 졸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수적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채상병 사건을 비롯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접 진실을 밝히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만이 더 이상 추락을 막을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