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꼴찌,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인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에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 국회, 검찰 등 7대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다. 국회 신뢰도는 24.7%에 불과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검찰(44.5%)보다 19.8%나 낮았다. 7대 기관 중에 20%대를 기록한 곳은 국회가 유일하다. 게다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난 적이 없다. 국회뿐 아니라 정치인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 누구도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초중고생도 불신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3년 7월, 초·중·고교생 1만 3,863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는 86.8%를 기록하여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인플루언서(31.5%), 정치인(23.4%), 대통령(22.7%) 순이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정치인과 대통령을 인플루언서보다 믿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국적 사회과학 연구 기관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가 2022년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2주 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준 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하여 적극적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태풍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한 늘봄 학교와 의료 개혁이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 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학부모도 80% 이상 만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를 진행한다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가 19일, 모든 국민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당시 황운하 대표는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헌법 내 주거권 보장 규정 설립을 비롯해 임대 무기 계약, 주거비 보조제 도입 등 세입자 권리 강화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거권 선언을 담은 당론 법안이자 조국혁신당의 첫 주거권 입법 정책이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 받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행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사회 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의무화하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9일,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을 위해 낙동강, 영산강 등 5대 강 수문을 개방한다. 방류로 5대 강 상류 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이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는다.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하여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륙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여 지역 갈등 소지가 있고, 예산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 모임(이하 경연)’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했다. 출범식에서는 ‘경연’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 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한신대 전병유 교수가 발제했다. 전병유 교수는 <다중 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등을 집필한 불평등과 양극화 전문 학자이다. 연구 모임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이건태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았다. 황운하·강준현·문정복·임호선·김기표·이상식·이연희·조인철 의원은 정회원으로, 김동아·김현정·문대림 의원은 준회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해도 팔리지 않았다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 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 회피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무 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제27조의8)’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ㆍ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에게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식량 혁명’을 이끌었던 곡창 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 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 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고등학교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1천 336만,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는 801만원, 자사고는 934만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 850만원과 638만원이다.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2만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0,964원이고 3인 가구는 4,434,816원이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천 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기부가 약 52만 6천 건 일어났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올리고,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은 각 30%, 15%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